운전면허취소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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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찌게미 조회 41회 작성일 2021-10-13 10:58: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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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 100% 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분들 중에 판사님께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해 달라는 요구는 판사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촬영자는 변호사가 아님을 밝히며, 모든 영상 내용은 개인적 의견이므로 실제 법률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 언제든 환영입니다.

#음주운전 #음주형량 #음주운전구제
infoyou11 : 이런 방송을 하니 음주운전자가 더 나오지. 범죄자도 변호 하는게 맞는데 이런것도 방송해도 되남 쩝
killingtime : 음주운전 구제 아무나 안해줍니다. 희망걸고 행정심판 신청했다가 돈 날리고 후회하지마세요.
초범인지 전과잔지, 꼭 운전을 해야하는 이유(생계), 음주측정 농도 등등 존. 나 수십가지 고려해서 위원들이 결정하는거임.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받는사람들 100%중에 8%로 안된다고 한++ 변호사 방송에 나옴.
히히 : 이게 맞는거라고 생각하냐? 음주운전으로 죽은 사람 생각해서 영상 내려라
납작임호 : 다시 태어나면 됨
달래BOY : ㅉㅉㅉ

음주운전 2진아웃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쓸모없다.

음주운전 적발 2회이상, 음주측정불응죄 2회이상인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형사전문 윤소평변호사가 실무에서 직접 진행되는 상황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고민중이시라면 1599-9462, 카카오톡 ysp0722로 상담신청 하세요.
dochun Han : 15년 이상 텀이 있던 2진 취소자 였는데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는 행정사에게 속아 몇백 날렸네요. 그 행정사는 여전히 유튜브 열심히 하네요. 그 행정사가 저마다 케이스가 다르니 승소확율은 중요한게 아니다. 말을 참 교묘하게 잘했죠.
나은주 : 아는분이 2진아웃인데 면허증 살릴방법 없는건가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 더더욱 강해진 음주운전 처벌!
과거 음주운전 2회까지는 취소 처분을 구제해주었었는데 과연 요즘도 그럴까요?

[ 법률사무소 한길로 ]
상담 문의 042-482-0600
오시는 길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인곡타워 503,504호(가사/민사) 702호(형사)

[ 법률 정보 ]
블로그 blog.naver.com/lawtus
인스타그램 instagram.com/oneroadlaw

#음주운전 #면허취소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민웅기 : 어제 저녁 대리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같이 온 지인이 바로 옆동이라 데려다준다고 운전을 아파트입구까지 50m 정도하다가
퀵보드 탄 여학생과 추돌이 있었습니다.
즉시 경찰 출동했고
수치는 0.09 나왔습니다.
피해자 부모쪽에서는 합의해주고, 피해없음으로 진술해준다고 하는데..

저 이제 어떡해야할까요ㅠ 처음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김진혁 : 10년전에 단속걸렸고 어제 0.088로 단속에 걸렸습니다ㅠㅠ혹시 구제 가능할까요~? 대리가 안잡혀서 차에서 대기 하다가 옆차가 차를 좀 빼달라고 해서 커브길을 돌았는데 단속에 걸렸습니다 물론 측정중 물의는 없었고 잘 측정했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 중 입니다..1년 넘었구요 잘납부 하고있습니다..운전을 할 수 없으면 안되는 직장이린 타격이 클꺼 같은데 정지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자녀도 두명이고 너무 무섭습니다
KICHAN KIM : 0 086 초범에 음식점앞 차량 이동시켜달라해서 옮기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운전생계형은 아니지만 선처받고자, 앞서 변호사님 영상대로 반성문 제출하려합니다. 행정심판 신청 안하고 반성문만 제출해도 효과가 있는것 인가요?
김형진 : 0.115로 비접촉사고 신고로인해서
음주측정을 해서 나온치수인데
비접촉사고도 사고로 포함이되나요?

그리고 0.115는 이의요청이 가능한가요..?
아스바리 : 0.137 행정심판 가능할까요? 생계형입니다

... 

#운전면허취소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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