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알아보기

건설브리핑LIVE 26호 건설진흥실 김영희 부장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알아보기
ㅇ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의의와 법적 지위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과 사용의무 여부
ㅇ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변형 사용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동향
이채평 : 건설표준하도급계약을 했으나
계약금을 주고받지못하였는데
계약을해지하고싶은데
안되나요?

공사도급계약서 잘 작성하는법 (초보건축주 필수영상)

☞공사도급계약서 잘 작성해야한다.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을까?
대구 법무법인 효현의 부동산건설 전문 김재권 변호사가 친절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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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59-6611
강승희 : 귀에쏙쏙들어오네요
근절 : 표준도금계약서상 지체상금은 있지만 요율이 없으면 국가계약법 의거 0.5/1000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안전비용은 발주처 부담"…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안전비용은 발주처 부담"…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을'인 하청업체에 안전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안전비용을 발주업체가 책임지도록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됩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는 있다는 지적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한 대형 조선사로부터 선박 배관설치공사를 위탁받았던 A사는 공사가 끝난 뒤 안전관리에 든 250만원을 청구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하도급 대금에 안전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조선사가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한익길 / 조선사 하청업체 대표] "원청과 하청업체에서 계약서를 쓸 때는 안전관리비라는 항목이 없고 안전관리비는 전적으로 하청업체의 속하는 것이죠."

이처럼 안전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계약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 비용을 발주업체가 부담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조선과 해외건설, 해양발전업 등을 포함한 9개 업종에서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과 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한다고 명시됩니다.

또 하청업체는 대금을 주지 않는 발주업체의 물건을 점유 또는 처분할 수 있고, 부당계약으로 손해를 볼 경우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업에서는 실제 제작한 하청업체가 콘텐츠 제작권을 갖되 제작 기여 비율에 따라 원사업자와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 "수급사업자(하청업체)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공정한 거래조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하지만 개정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서,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실효성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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